⚖️ 판례 사례 개요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조합에서 A·B 부부와 A씨의 동생 C씨가 각각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였던 A·B·C씨를 하나의 세대로 보고 아파트 분양권을 통합해 하나만 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이들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2심, 대법원 판단 차이
1심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도 실질적으로는 주거와 생계를 다르게 하는 경우 별개 세대로 보아 분양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은 같은 세대를 엄격히 해석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1세대’는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판단하며, 1심 판단에 손을 들어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도시정비법상 1세대 의미 해석
‘1세대’, ‘동일한 세대’는 단순한 주민등록상의 형태가 아닌, 현실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생계를 공유하는 실질적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형식적 세대 분리로 여러 주택을 중복 분양받는 위장 세대 분리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실제 주거와 생계가 분리된 경우라면 별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적용과 주의점
조합과 재개발 사업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주거 및 생계 형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 소지가 있는 경우 충분한 증빙과 검토 후 분양 신청 권리를 결정해야 분쟁과 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세대 1주택 원칙 및 투기 방지의 강화 방향을 명확히 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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