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 매각 양도세 계산법 이월과세 대상과 조건

증여받은 자산 매각 시 양도세 계산과 비과세 요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제도 등에 대해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

• 💰 증여받은 자산 양도세 계산 방식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와 조항
• 🏠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 공제
•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우회 양도

💰 증여받은 자산 양도세 계산 방식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는 일반 자산과 달리 양도차익 계산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증여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 첫째는 매도금액에서 증여 당시 신고한 금액(증여재산평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
• 둘째는 매도금액에서 증여자의 최초 취득금액, 납부한 증여세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

이 중 높은 금액이 양도차익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장기보유공제도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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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 및 부동산 등은 10년 내에 제3자에게 매각 시, 증여 시점 가격이 아니라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이전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5년 이내 매각에 적용됩니다.

🏠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 공제

증여받은 부동산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 2년 이상 및 거주 2년 이상(또는 상생 임대차 주택 대체 가능)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매도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별도 과세 대상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초과 부분 양도차익에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10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매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과 우회 양도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증여 후 자녀 등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우회 양도’로 보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과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증여세 및 양도세를 비교해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 세금이 더 크면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됩니다.

이때 증여받은 사람은 양도 대금을 반드시 자신에게 귀속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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